2025년 세법 개정안 정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2025년 2월 2일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25.1.17에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등의 절차를 거쳐25년 2월 중으로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련 개정안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기준시가 12억 초과인 고가주택을2채 이상 갖고 있을 때 전세보증금 합이 12억원을 초과하면간주 임대료를 과세 2.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 합리화매매계약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여부 판단** 2022.10.21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양도일로 변경되어 거래 활성화가 부족했으나다시 원복하면서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거래가 늘어나길 기대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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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3. 09:49